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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변동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구조적 토픽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대입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분석 결과, 정책 쟁점은 비교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에서 기인하며, 정책 변화가 졸속으로 이루어져 정책 적용-환류 과정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교육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대입제도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법제화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General equilibrium treatment effects : a study of tuition policy
어떻게 교사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 교사리더십 발휘 모형 탐색
The governance of British higher education : the struggle for policy control
대입제도 : 신분 제도인가? 교육 제도인가?
Skills and inequality : partisan politic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education reforms in western welfare states
교육정책 논리와 최적선택
(이범의)교육특강
문재인 이후의 교육 : 교육평론가 이범의 솔직하고 대담한 한국교육 쾌도난마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 institutional evolution of market and state
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독스 : 연구와 실제
교육정책론 =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3 :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Relations between state and higher education
School finance : its economics and politics
입시의 몰락
공부 중독 :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4 :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2002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교육정책 쟁점 탐구
조선 후기의 과거(科擧) =
한국교육학연구
안선회국정관리연구
이제중, 이인원국정관리연구
강태중, 김승배한국교육학연구
안선회교육문제연구
박지회, 고장완교육행정학연구
이광수, 김도기교육문제연구
안선회교육행정학연구
노명순교육문화연구
안선회교육문제연구
안선회교육정치학연구
김가람, 이일용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이수정한국과 국제사회
양림교육정치학연구
김이경, 김경현교육정치학연구
정명기, 김병주교육행정학연구
이수정교육정치학연구
안선회한국교육학연구
조흥순열린교육연구
김은혜, 박주호교육연구논총
김륜희, 지은림전선 / 학사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보다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사회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주로 이주 배경 학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학습자가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교과목은 비교적 접근을 통해 캐나다, 미국,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탐구하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현실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교육과 사회 내 다양성이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정책적 쟁점 및 제도변화를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사회정책에 있어서 최근의 학문적·정책적 흐름을 이해하고,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찾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인구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나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구 구조와 구성을 변화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말한다. 인구 구조와 구성은 본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가 독립적인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다른 사회 문제의 부속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초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수업은 장기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인구학적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정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최근 경험적 연구경향을 리뷰하고 한국 사회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경험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정치적 매체 이용, 사회화, 의견표명, 태도, 투표, 집단 활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정치 과정과 효과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제시된 이론적 모형을 경험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교양 / 학사
본 교과목은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학부학생들에게 정책학의 주요 이론과 공공정책의 실제를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학에 대한 지적 관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 각 단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는 교육정책에 관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다. 강의에서는 교육정책 결정, 집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개괄과 더불어 학생들이 선정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관심있는 정책을 사전에 선정하여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수업시간에는 선정된 교육정책의 역사적 경과를 비롯하여, 이론적 배경,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된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갈등의 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탐구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 편향 등 디지털 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불러오는 불평등과 배제를 분석하고, 기존 사회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회정책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학생들이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의 목표는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의 평가에 흔히 이용되는 주요 계량적 방법론을 이해함으로써 연구 논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구체적 연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작위 대조 연구의 실험 설계를 기준점으로 삼아, 잠재적 혼란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보정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실험적 상황에서 인과적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한 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실제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의 평가에서 그러한 가정들은 충족되는 경우가 드문 편인데, 이 교과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비실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 효과를 추정할 때 인과적 추론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들을 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이중차이, 성향점수, 도구변수, 회귀불연속, 간섭된 시계열 모형, 자연실험 방법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및 이슈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이론 및 정책들을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의 인식, 이론적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모색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사례연습’은 현장의 정책사례를 과학적 방법론의 시각에서 분석·토론하고 이를 보고서 실적물의 형태로 산출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며, 이를 통해 경험적 연구 역량의 함양과 문제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분야(공공관리·도시교통환경·국제·보건·융합과학기술·그 외 분야에서 정책 처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분야 및 사례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으로 순환하며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책사례연습 1’에서는 정책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적용례를 제시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관심 정책분야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실적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을 지원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주요 매체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목표, 정책기구 및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정책 사례들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정책 문제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양식의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교양 / 학사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국제정치적, 정치경제적, 정치문화적, 정치과정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적 분석에서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외정책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경제적 분석에서는 한국정치는 우리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경제발전은 우리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다. 정치문화적 분석에서는 전통적 정치문화는 현대 정치문화와 어떠한 연속성과 단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과정적 분석에서는 한국의 정치과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의 목적은 수강생들에게 정부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및 동태확률적일반균형모형과 같은 정책 효과 분석 모형에 대한 이론 및 활용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고,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산업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강생들은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을 모형화 하고 그 효과를 분석 및 예측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체육, 스포츠, 신체활동, 여가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행정을 다룬다.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집단,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장 중심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행정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를 조망한다. 더 나아가 각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