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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ies, Human Rights, and COVID-19: Evaluating the South Korean Response

저자

서창록, Daniel Connolly, 이성희, 강혜조

학술지명

JOURNAL OF APEC STUDIES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인 3T 전략(검사, 추적, 치료)과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화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한국은 엄격한 봉쇄 조치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수행했지만, 동시에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여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술은 봉쇄 조치로 인한 인권 침해를 일부 완화했지만, 측정하기 어렵고 복잡한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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