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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

저자
김동균
학술지명
지방자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독일 기본법은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경합적 입법권 영역에서 주는 연방의 입법이 없는 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탈권을 통해 연방법률과 다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권 배분 메커니즘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확대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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