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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 변화 실태 분석:역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박순종, 박기관
학술지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유급제 도입 전후의 의정활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입법 및 예산 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 활성화되었으나, 견제·감시 활동과 주민대표 활동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의회 차원에서 견제 기능 강화와 주민대표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KCI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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