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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의 조건과 제약요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정정화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사례로 공론화의 조건과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기구의 독립성 및 중립성 부족,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숙의 과정의 미흡 등으로 인해 공론화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으며, 정치·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재검토위원회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기구의 독립성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숙의 기법 개발 및 활용, 적극적인 소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자치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