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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분쟁해결금과 소득세법상 사례금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의 평석 및 실무상 시사점 -
저자
김범준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근로관계 분쟁 해결금의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해고의 위법성 유무에 따라 분쟁 해결금의 성격이 달라지며, 위법한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분쟁 해결금은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세 당국이 분쟁 해결금에 대한 과세를 주장할 경우, 사례금임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함을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