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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코올 블랙아웃 판결의 시사점과 블랙아웃 판단시 고려해야 할 정보들에 대한 연구 -대법원2018도9781 준강제추행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안재경, 지민혁, 최이문

학술지명

범죄수사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심리학

요약

본 연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판결의 논리적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행동은 하지만 기억이 손상되는 현상으로, 과학적,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연구는 알코올 블랙아웃의 개념과 유형을 개관하고, 과학적 증거로서의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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