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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recent countermeasures against sex offenses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focusing on the revised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Youth, which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24, 2021. The revised act includes four key changes: strengthened punishment for solicitation and luring for sexual exploitation, establishment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conversations causing sexual desire,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ducing/importing/exporting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and allowing covert investigations for digital sex offenses.
특별형법=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특별형법
형법각론
형법각론
(새로 쓴) 법과 사회
형법각론
특별형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법과 사회 :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Internet child abuse : current research and policy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젠더와 법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刑法各論
Strafgesetzbuch : Kommentar.
형법개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Online child sexual abuse : grooming, policing and child protection in a multi-media world
최준혁 · 2021
비교형사법연구
황만성 · 2022
한양법학
이정념 · 2024
이화젠더법학
강나래, 이상진 · 2022
치안정책연구
김정연 · 2021
형사정책
이원상 · 2023
형사법연구
이성대 · 2024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최대호; 정영옥 · 2024
중앙법학
김소연, 이수정, 강보정, 전소영 · 2023
법과학의 신동향
오상지 · 2021
경찰학연구
홍정윤, 이수정 · 2021
교정담론
정연주 · 2025
여성연구
이천현 · 2009
소년보호연구
홍영선, 권헌영 · 2021
치안정책연구
김두상 · 2019
법학연구
김한균 · 2021
형사판례연구
원혜욱, 홍민지 · 2020
피해자학연구
박찬걸 · 2017
소년보호연구
김두상 · 2022
강원법학
남성은, 장인호 · 2021
범죄수사학연구
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전선 / 대학원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비롯하여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과목에서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가정환경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를 살펴본다. 청소년기 발달과 가정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가정환경의 맥락에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발생원인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학사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법교육 일반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는 최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 법교육 영역의 강의로서,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원인, 청소년 비행에 대응한 법교육의 이론과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교직 / 대학원
이 강좌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사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정서행동발달, 학생생활지도 등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또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기타 문제들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도록 한다. 이 강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임상법학’은 학생이 학내에 개설된 리걸클리닉이나 법률상담센터 또는 학외의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건의 의뢰인 면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의 정리, 법률정보의 조사,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의견서 등 법문서의 작성 등 과정을 담당 교원이나 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로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법학 2’는 형사 및 행정사건을 다루는 임상실습과목에 해당한다. ‘임상법학 2’에서는 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법률정보의 조사와 더불어 변론요지서, 행정소송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작성이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민법 가족·상속편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의, 가족의 정의 등이 법적,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규정, 법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법이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전선 /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와 이론에 있어 특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와 관련된 페미니즘 운동, 1970년대 이후의 기술과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소셜 미디어의 페미니즘에 대한 영향력, 미디어 기술이 재현의 정치학을 변화시키는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체성, 사생활, 민주화 등 관련 주제들이 인터넷 기술로 인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이를 통해 페미니즘 이론에 제기되는 새로운 질문들이 무엇인지를 살핀다전선 / 대학원
가부장적 젠더관계로 인한 억압의 경험이 남성에게도 나타남을 직시하고, 젠더관계를 연구해 온 여성학(Gender Studies)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남성성을 이해한다. 왜곡된 남성성의 재생산 기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젠더관계의 변화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