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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 주요 기능과 상호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김향미, 박나라

학술지명

한국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법제처 법령해석제도를 행정국가화 현상의 중요한 단면으로 보고,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행정학적 의의를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법제처의 기능을 법령 해석, 행정부 내부 통제, 권리 구제, 갈등 조정 등으로 구분하고, 기능 간 긴장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기능 간 갈등은 없으나, 법제처의 자율성으로 인해 잠재적 긴장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행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