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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저자
성홍재
학술지명
경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현행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었으나,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이 위임사무에 가깝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를 재설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국형 자치경찰제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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