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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요청 관련 법적 쟁점

저자

김선일

학술지명

경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이민
#국제 관계
#시민

요약

캐나다 이민국은 외국인 입국 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특히 한국인에게는 ‘실효된 형’ 포함을 요구하여 국내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캐나다 대사관과 협의하여 ‘실효된 형’이 제외된 회보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유사한 문제가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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