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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제도

저자
임치용
학술지명
국제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제도에 관한 연구로, 채무자회생법이 UNCITRAL 모델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나 일본 도산법의 영향을 받아 모델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미국 파산절차의 면책효력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의 외국판결 승인 절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및 2018년 모델법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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