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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싱가포르의 증거개시절차를 소개하고,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의 증거개시절차 도입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증거개시절차는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며,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 중심의 논의에 다양성을 더하고자 한다.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Juridification in bioethics : governance of human pluripotent cell research
美國法.
형사소송법강의
IT support of the judiciary : Australia, Singapore, Venezuela, Norway, the Netherlands, and Italy
Diversity in mathematics education : towards inclusive practices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
신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The rule of law in Singapore : legal communitarianism, paternal democracy, and the developmentalist state
Probability and inference in the law of evidence : the uses and limits of Bayesianism
Fact-finding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ie Verwertbarkeit gem. 28 USC Paragraph 1782(a) erlangter Beweismittel im deutschen Zivilprozess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investment arbitration : the practice and the theory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INVESTMENT ARBITRATION : the practice and the theory.
Digital Evidence and Electronic Signature Law Review
Seng, Daniel경제법연구
박준선산업재산권
목성호고려법학
조수혜성균관법학
한애라Singapore Journal of Legal Studies
JHAVERI, SWATI법학연구
김종호Digital Evidence and Electronic Signature Law Review
Case Note:, Singapore선진상사법률연구
최득신Journal of Korean Law
신동운서울법학
서주연湖南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Hunan University of Technology (Social Science Edition)
夏先华; XIA Xianhua강원법학
정영수인권과 정의
김종호민사소송
공영호중국법연구
최흠걸민사소송
전휴재Asia Pacific law review
Losari, Junianto James중앙법학
조수혜민사소송
강태원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이 강좌는 증거법의 기본이론과 실무를 검토한 다음 디지털증거에 특유한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증거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디지털증거의 수집(압수,수색 포함), 증거능력, 증거조사에 대한 현행 법제(입법 및 판례)와 실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신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모습은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강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천명으로 나타나며, 증거능력의 분야에서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재조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법의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신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표이다.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소 제기에서 절차 진행에 이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을 전후한 절차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강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법 부분을 다루고 재판의 종류와 특징, 성질 등을 강의한 후, 재판 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다룬다. 이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다. 불복절차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절차와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절차를 다룬다. 그리고 주체·객체의 면에서 복수의 소송관계가 나타나는 민사소송을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발명의 진보성과 같은 개별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법역에서 가장 중요한 2대 분야 중 하나인 특허법 전반을 개관하는데 있다. "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민사소송법의 주요 제도에 대해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많은 주제들 중 특히 소송당사자관련 문제, 다수당사자소송, 복수의 소송물, 기판력 및 상소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수업의 목적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다. "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증거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증명의 기본원틱, (2) 자백배제법칙,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전문법칙,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 탄핵증거, (7) 자백과 보강증거, (8)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이 수업은 중재절차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특히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과 기피, 중재판정의 취소 및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이 중심이 된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자료는 중재법, 각종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및 중재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다. "전선 / 대학원
西洋中世史에서 爭點이 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주요 문제를 택하여 이에 관한 硏究成果와 主要論点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硏究方向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가사소송절차, 특히 이혼절차, 상속절차 등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