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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저자

정병석

학술지명

국제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관할권
#국제 사법
#법

요약

본 논문은 2001년 개정 이후 20년이 경과한 국제사법 준거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해운산업 발전과 국제 해상 분쟁 증가에 따라 국제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및 선박우선특권과 관련된 준거법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또한, 다양한 해상 분쟁 관련 준거법 조항의 포함 여부와 법인격부인 문제 등 개정 의견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