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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가명 및 익명정보 활용 시 악용 가능성은 낮지만, 보험회사는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험상품 개발 및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Data profiling and insurance law
건강정보보호 =
의료, 미래를 만나다 :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든 것 =
디지털의 배신 : 플랫폼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유혹
Big data, health law, and bioethics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 개인의 의료 기록은 어떻게 유통되어 누구의 이익이 되는가
자유의 비극 :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Data cartels : the companies that control and monopolize our information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DNA 헬스케어 4.0 : 개인별 맞춤형 의료시대
AI와 공공데이터
아픔은 치료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것들
개인정보보호법 : 2020년 8월 5일 개정사항 반영
데이터와 법
의학 연구를 위한 R : 의료 데이터 관리와 Shiny, Quarto를 활용한 시각화 리포트 제작
딥러닝 레볼루션 : AI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보건의료와 개인정보
Consumer genetic technologies : eth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법학연구
정영진, 이성남상사법연구
김영국보험법연구
전한덕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Yining Liu; Gao Liu; Chi Cheng; Zhe Xia; Jian ShenHealthcare Informatics Research
Jung, Junho; Kim, Hyungjin; Lee, Seung-Hwa; Park, Jungchan; Lim, Sungsoo; Yang, Kwangmo보험법연구
김영국보험법연구
김영국금융법연구
유주선금융법연구
유주선Transactions on Emerging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Mahapatra S.,Sinha D.생명윤리
최규진; 김병수소비자문제연구
이희옥고려법학
김지희국가와 정치
박일현대한내과학회지
정현수, 김수영, 김현수한국의료법학회지
이한주Journal of Information Security and Applications
Bhavin M.,Tanwar S.,Sharma N.,Tyagi S.,Kumar N.법학논총
정영진North Carolina Law Review
MADISON, KRISTIN경영법률
김영국전선 / 대학원
본 과정은 보건통계, 건강빅데이터, 보건인공지능, 역학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법 제도들을 개관하고 수강생들이 실제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던 법 제도적인 이슈들을 사례 연구로 다룹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이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역시 데이터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 관련 법률 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법 제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보건통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역학 등을 연구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자 입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살핍니다. 학기 초에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의문을 품었던 법 제도 관련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서 강의 내용에 반영하고 사례 연구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가 형성 과정에 있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변화가 빠른 영역이므로 아직 입법되지 않고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내용도 소개합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로서 보건의료데이터 법 제도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며 연구를 할뿐더러,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법 제도나 운영에 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전선 / 대학원
전자의무기록, 소셜 미디어, 건강보험자 등 여러 자료원으로 부터 많은 양의 정형, 비정형 보건의료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은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 향상하고 의료비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용량이 크고 복잡하여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분석결과를 임상실무에 적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 교과목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소셜 미디어, 건강보험자 등에서 생산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과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본 교과목에서 데이터마이닝/기계학습, 분류등과 같은 정형데이터의 분석기법 뿐 아니라 자연어처리, 텍스트 마이닝 등 비정형데이터 분석기법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 의료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행태와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 및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보건의료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과 환자가 의료인과 함께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의 과정과 이에 관하여 사회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의 시대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강 및 의료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주의 (consumerism)의 대두로 인하여 환자를 더 이상 의료시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의료전문직과 대등한 위치에서 건강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교과목은 건강 및 의료정보의 수혜자이면서 적극적인 사용자인 일반인과 환자들에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과 개념의 “소비자건강정보학”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또한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issue 및 해결책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학사
최근의 의학은 이전의 bio(분자생물학,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 실제 실험실에서의 실험 연구 등) 중심에서 data science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에 의학 및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분야의 발전과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의학도로 막 입문한 의예과 학생들이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의학이라는 학문에 조기에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필 / 대학원
보건의료분야의 데이터는 용량이 크고 복잡하여 통계 분석 및 해석이 쉽지 않다. 이 교과목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소셜 미디어,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에서 생산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을 소개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배우고, 연구주제에 적합한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본 강의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기획,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 결과의 분석, 및 보고방법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입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보건의료 자원의 핵심을 이룹니다. 의료행위와 의료제품은 의료법,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진입 규제, 품질 규제, 거래 규제 등 규제를 받기도 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나 의료제품의 가격이나 제공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의료행위, 의약품, 의료기기의 진입, 품질, 거래,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내용을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임의비급여, 비급여, 의료사고, 의약품 허가․특허․약가․유통, 의료기기 허가․사용․유통,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행위와 의료제품 등에 관한 법 제도를 개관합니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직결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국은 정부의 인허가 정책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한다. 또한 국가 간 인증 및 허가제도가 상이하므로 국제교역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국의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제품화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가 인허가 과정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로 포함되어 인허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자는 인허가 과정과 규제과학 체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전선 / 학사
보험과 위험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디자인,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결 방안과 더불어 위험의 배분과 전가를 위한 보험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1. 의료보험의 필요성과 개념을 이해한다. 2. 외국 의료의 의료 보험 관련 현황을 이해한다. 3. 의료 보험에 대한 운영 방법론을 숙지한다. 4. 우리나라 의료 보험 시스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치과의료 빅데이터(OCS, EMR, PACS)를 활용하여 치과환자의 진단/치료/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생성/통합/분석 방법에 대해 학습함. 임상의사 결정지원 솔류션을 제공하고 치과의료 질과 안정성 향상 달성하기 위하여, 치과환자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저장/분석을 위한 통합기술 및 구조화기술을 학습함. Theories and Concepts of BigData Analytics in Healthcare Medical BigData: Techniques, Managements, and Applications Diagnosis and Treatment: BigData Analytical Techniques, Datasets, Life Cycles, Managements and Application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Prediction: BigData Analytical Techniques, Datasets, Life Cycles, Managements and Applications for Prediction Big Medical Fake Analytics for Preventing Medical Misinformation and Myths Challenges and Future of BigData in Healthcare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등은 한정된 자원의 보건의료부문 투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화, 의료민영화 및 이를 둘러싼 각종 정부 정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비지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의료인력 및 시설의 불균형 분포, 의료이용의 양극화, 세대간 형평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강좌는 거시적 수준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새로운 도전들의 원인과 가능한 대책을 규명함에 있어 보건경제학적 분석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출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성된 데이터의 통합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의 확보이다. 본 교과목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공유를 위하여 표준화된 형태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보건의료표준화용어체계, 데이터 모델링, 온톨로지 등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정리해내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 익힌다.전선 / 대학원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증가, 기술발전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와 웰니스·돌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활발하다. 이 교과목에서는 인포마틱스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보건학의 관점에서 제공한다. 또한 보건의료 및 공공복지 분야의 정보통신기술의 역할과 보건복지기술정책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미시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건강 및 의료 분야에 적용하여, 건강의 생산과 의료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건강의 가치, 건강 결정 요인, 건강보험, 도덕적해이 및 유인 수요 등 정보비대칭 문제, 진료비지불제도, 의료 재정 등과 관련한 핵심 이론과 국내외 사례들을 다룬다. 강의에서는 주로 건강경제학 분야의 최신 학술 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분야의 실증 연구 방법론도 함께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 대기오염, 녹지 등의 자연환경이 질병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보건의료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익힌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학생들이 임상약학의 의의와 목표를 이해하고, 디지털혁명시대의 다양한 환자 및 임상 데이터를 해석하여 최적의 환자성과를 위한 과학적 근거중심기반의 합리적인 약물치료를 촉진하는 약료서비스(pharmaceutical care)와 약사환자관리과정(pharmacists' patient care process, PPCP) 수행의 기본 역량과 지식을 함양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