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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와 약관규제법

저자
이병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해, 한국 약관규제법 적용 가능성을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외국 사업자의 약관이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한국 법원의 관할 하에 약관규제법 및 소비자법 적용 여부를 분석한다. 준거법 결정 및 국제사법 특별규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학술지 영향력
[국제거래법연구]
KCI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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