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loading...
본 연구는 국제거래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요건(형식적/실질적) 및 법적 적용에 대해 다룬다.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제거래 증진에 기여하며, 동시에 약자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의의 유효성은 법정지의 국제사법 및 공서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로스쿨 국제거래법
로스쿨 국제거래법 =
Schadensersatz wegen der Verletzung einer internationalen Gerichtsstandsvereinbarung? : eine Untersuchung von Schadensersatz- und anderen materiellrechtlichen Erstattungsansprüchen wegen der Missachtung einer internationalen Gerichtsstandsvereinbarung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 소송과 중재
Conflict of laws and arbitral discretion : the closest connection test
Legal validity and soft law
Contracting with sovereignty : state contract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Litigating international law disputes : weighing the options
國際去來法 =
In whose name? : a public law theory of international adjudication
Choice-of-court agreements under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Instruments : the Revised Brussels I Regulation, the Lugano Convention, and the Hague Convention
國際去來法
Treaty shopping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oreign law in English courts : pleading, proof, and choice of law
최성수 · 2011
동아법학
노태악 · 2019
국제사법연구
김효정 · 2019
국제사법연구
한승수 · 2019
국제사법연구
이정원 · 2021
한국해법학회지
김인호 · 2020
국제거래법연구
이승미 · 2013
아주법학
박찬동, 신창섭 · 2015
고려법학
최성호 · 2014
법학연구
이헌묵 · 2025
법학논고
김희동 · 2014
법학논총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국제보험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처리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다. 사법재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고, 중재재판이 중심이 되는 학기도 있다. 사법재판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원리와 재판절차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국제분쟁 해결과 국제정의 실현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재판소의 역할 및 절차,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례를, 국제정의 실현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사례를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분쟁을 막고 협력을 증진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협상의 결렬은 종종 위기와 무력충돌, 전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본 과목은 국제정치에서 협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국제협력의 이론적 기반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1) 국제정치의 환경 및 구조적 조건, 2) 국제기구·조약·레짐 등의 국제제도 3) 협상의 쟁점, 4)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동적인 국제협력 및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 및 정치학의 핵심 개념과 모형, 그리고 실증적 분석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협력과 협상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국제분쟁해결,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국제관계법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연구 대상 판례에 따라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찬례로 크게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사법재판판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심이 되며, 중재재판판례에서는 각종 특별 중재재판판례중 법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판례에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분쟁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취급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분쟁을 막고 협력을 증진하는 주요한 수단이며, 협상의 결렬은 종종 위기와 무력충돌, 전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본 과목은 국제정치에서 협상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며, 국제협력의 이론적 기반을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1) 국제정치의 환경 및 구조적 조건, 2) 국제기구·조약·레짐 등의 국제제도 3) 협상의 쟁점, 4)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동적인 국제협력 및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관계 및 정치학의 핵심 개념과 모형, 그리고 실증적 분석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협력과 협상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국제재판에 관한 것이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국제재판소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과목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최근 대형 국제상사분쟁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의 관련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ICC 중재를 비롯하여 LCIA, AAA, SIAC 및 KCAB 등 유수 국제중재기관의 실제 또는 가상사례를 사용하여 로스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선 / 대학원
최근 국제관계 법률 영역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적용되거나 작동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범들이 적극 모색,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재 새로운 발전 동향을 보이고 있는 국제관계 분야의 최신 쟁점을 선별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입체적, 통섭적 접근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법률 실무를 현실적/문제해결적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법, 국제공간법, 국제투자분쟁해결, 국제투자실무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국제간의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무역거래법, 국제계약법, 국제불법행위법, 국제거래분쟁처리 등을 매학기마다 구분하여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