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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분쟁

저자
김인호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국제거래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요건(형식적/실질적) 및 법적 적용에 대해 다룬다.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제거래 증진에 기여하며, 동시에 약자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의의 유효성은 법정지의 국제사법 및 공서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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