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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상 정범과 공범 구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과 시사점

Author

민한빛

Journal Title

법학논고

Publication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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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Criminal law
- # Law
- # Political structure
국제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법상의 형사범죄의 성립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다. 최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관한 내용이 강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제 2차대전에서의 전범처리, 구유고 형사재판소, 루완다 형사재판소 등에서의 실제 사례도 다룬다.
- # Tribunal
- # Law
- # Criminal court
국제법 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
- # International law
- # Law
- # Environmental law
형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law
- # Law
국제민사소송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생기는 국제민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강독 또는 검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임.
- # Civil procedure
- # Politics and Public
젠더와 범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
- # Criminology
- # Criminal justice
국제상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
- # Database transaction
국제법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학원에서의 국제법 전공자를 위한 입문적 성격의 강의이다. 국제법 학습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이론을 강의한다. 단 강의의 중점사항은 담당 학기 및 강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
- # International law
- # Law
공공안전정책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국제경제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economics
- # International trade
- # Economics and Finance
국제 형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학전문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국제 형사법 및 국제 인권법의 영역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강의는 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역사적 발전에 관한 소개로 시작하여, 국제관계에서 국제 인도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쟁에 대하여 학생들이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본 강의에서는 판례법 조사와 이론적 분석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역사적 배경과 국제 관계 이론에 비추어 비판적 의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나아가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특별재판소의 운영을 규율하는 다양한 원칙에 대한 학생들의 통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 International relations
- # Law
형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
- # Statute
- # Law
형사소송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Constitution
국제투자법 일반이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실체법적인 기준과 절차적인 측면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모의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모의재판과정을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함으로써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Legal profession
국제판례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의 실례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연구 대상 판례에 따라 사법재판판례, 중재재판판례 국제거래찬례로 크게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사법재판판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중심이 되며, 중재재판판례에서는 각종 특별 중재재판판례중 법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국제거래판례에서는 WTO 등 국제경제기구에서 분쟁해결사례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국내판례도 취급한다.
- # International law
- # Law
형사증거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사증거법과 관련된 주요한 이론적 문제를 검토한다.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탄핵증거, 자백과 보강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의 문제가 주로 분석되며, 이상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역시 검토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Law
- # Constitution
국제법연구방법론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대학원 국제법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국제법 연구방법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습득하고 실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 연구에 필요한 문헌조사방법 및 인용방법을 습득하고, 국제법 논문작성방법에 대하여 훈련한다. 나아가 국제법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법학연구 방법론과 함께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 International law
국제법사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근대 국제법의 발달 역사를 강의한다. 주제의 특성상 서유럽에서의 근대 국제법의 발달과정이나 국제법 이론의 사상적 발달과정을 강의하는 경우가 중심이 될 것이나, 동양 내지 한국에서의 서양 국제법 도입 과정 또는 고대 사회에서의 국제법 원칙의 발달과 적용을 강의하기도 한다.
- # International law
- # History
- # Law
공법사상과 법방법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
- # Law
- # Constitution
- #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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