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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의 개별화 가능성에 관한 소고

저자
조인영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개별화할 수 있는 기준을 고찰한다. 공동 행위의 공모 여부, 인과관계의 존부, 침해이익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 책임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확한 책임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공정한 손해 분담을 도모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
KCI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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