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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저자
이창원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최근 판례는 증언번복 목적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추세이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허용하여,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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