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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클린핸즈원칙’의 논의

저자

김여선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중재
#분쟁 해결
#국제 사법

요약

본 논문은 국제투자협정(IIA) 체제 내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절차에서 논의되는 ‘클린핸즈 원칙’의 적용에 대해 다룬다. 클린핸즈 원칙은 투자자의 부적절행위(사기, 부패 등)에 대한 제한으로, ISDS 중재판정에서 합법성 요건 위반 또는 법의 일반원칙 위반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형 IIA에서도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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