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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입지선정절차에서 주민참여방식의 변화: 미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선정절차를 중심으로

저자
장현주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유형과 집합적 의사결정 합리성 제고 방안을 탐색한다. 미국 사례 분석 결과, 초기에는 명목적 주민참여에 그쳤으나, ‘동의에 기초한 입지선정절차’ 도입 후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해졌다. 정부 역할 규정, 의사결정권한 공유,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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