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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재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저자

홍근석, 이서희, 문소영

학술지명

지방정부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차등산입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빈곤선 및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차등 적용했을 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등산입률제도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영향력

[지방정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