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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오류사고 민사책임에 대한입법론적 검토

저자
김진아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인공지능 오류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관련 입법 쟁점을 검토하며,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재산법연구]
KCI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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