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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에 대응한 공법적 과제

저자

김남욱

학술지명

국가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의무 교육

요약

이 논문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법률 체계를 스페인 사례와 비교 분석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률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헌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 정주 여건 개선,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구축 등 공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국가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