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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송지은, 김혜림
2021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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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note critically analyze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revoke a dismissal of retrial and dismiss the retrial target judgment and taxation as improper. The note points out that this decision does not provide substantial relief to the petitioner and raises concerns about the binding effect of a limited unconstitutionality being subject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t also expresses concern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may be distorted by the intent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raises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right to request a constitutional review.
법령소원미순론=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
헌법재판론 =
헌법소송법
헌법소송법 =
헌법소송법 =
헌법소송법 =
헌법소송법
신형사소송법
헌법개론 =
헌법소송법
재량과 행정쟁송
Das Bescheidungsurteil Als Ergebnis Einer Verpflichtungsklage : Streitgegenstand,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Verwaltungsprozeßrechtliche Voraussetzungen, Wirkungen.
헌법재판강의
형사구제법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헌법재판요론
헌법소송법론
헌법소송법론
헌법소송법론
이전오 · 2024
조세논총
남복현 · 2014
법학논고
남복현 · 2022
공법학연구
손상식 · 2023
헌법학연구
손상식 · 2023
세계헌법연구
송승현 · 2016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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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안경봉 · 2013
조세법연구
방승주 · 2019
헌법학연구
장경원 · 2013
행정판례연구
김영순 · 2013
법학연구
김해원 · 2021
유럽헌법연구
강경민; 김영순 · 2014
서울법학
이부하 · 2013
공법학연구
허완중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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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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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념 · 2012
형사판례연구
김영순 · 2013
법학연구
전상현 · 2021
헌법학연구
김경제 · 2011
헌법학연구
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발달된 헌법재판의 절차 전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의 헌법재판 이론을 파악하려는 과목이다. 다양한 법조직역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장래 실무에 나아가 헌법재판에 관여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헌법판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헌법판례, 외국의 헌법판례를 다루고, 강좌에 따라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개별적인 주제별로 판례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소 제기에서 절차 진행에 이르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을 전후한 절차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강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법 부분을 다루고 재판의 종류와 특징, 성질 등을 강의한 후, 재판 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제도로써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다룬다. 이어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본다. 불복절차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상소절차와 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절차를 다룬다. 그리고 주체·객체의 면에서 복수의 소송관계가 나타나는 민사소송을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법 전반에서의 중요 쟁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연습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행정현상의 이면에 있는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법률들과 그에 대한 이론들을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및 그 밖에 행정심판, 소청 등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강좌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각론 등 행정법 전반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행정, 행정법의 일반원리, 인ㆍ허가 등 행정작용, 국가계약,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법 전 분야의 중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과 관련 있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연구한 후, 응용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해당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5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개설된 바 있습니다[2021년 1학기 특강(행정쟁송법), 2022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습), 2023년 1학기 특강(행정법사례연구)].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헌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헌법의 이론 일반을 학습하고, 한국헌법의 역사, 통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의 헌법 이론과 제도, 사례를 함께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제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및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총강 그리고 정치제도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구성원리 및 형태, 국가기능과 국가권력,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제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에 관련된 주요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법규의 해석 ·적용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이다. 형사법 이론상의 쟁점과 관련하여 내려진 지도적 판결과 학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결에 초점이 두어진다. 담당교수에 따라 형사실체법 판결분석이 수업이 집중될 수도 있으며, 형사절차법 판결분석에 집중될 수도 있다. 이 강좌에서 다루지 못한 판례분석은 '형사판례특수연구 '에서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헌법재판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탄핵심판제도 등에 대하여 탐구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교양 / 학사
음악 비전공 학생들에게 연주 경험을 제공하는 실습교과목으로 해금 연주 능력을 습득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