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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Breaker Rules의 판결 동향과 해석상 쟁점―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저자
김범준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이중거주자의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조세조약의 tie-breaker rules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대법원은 tie-breaker rules 관련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하급심 판결과의 모순 및 법리 확립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tie-breaker rules에 대한 명확한 판시 이유를 제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