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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구진열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부정행위
#요소

요약

본 연구는 미국 및 일본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 현재 조세포탈범의 ‘부정행위’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적극적 행위’ 중심의 판단 기준을 유지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조세포탈 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연구는 ‘조세포탈 의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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