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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의 원천징수의무위반죄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

저자

이성일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성문법
#원천징수
#결제

요약

조세범처벌법 개정 이후 납부의무위반죄가 원천징수의무위반죄보다 더 엄벌하게 되었으나, 이는 법적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을 달리하여 평등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천징수의무위반죄는 납부의무위반죄보다 불법성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더 낮게 규정되어 형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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