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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저자

오대영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전제
#산업 재해
#입법부

요약

본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경영책임자 특정,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도급 및 위탁 관련 의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의무 등 실무상 쟁점을 검토한다. 법 시행 후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법의 명확성 확보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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