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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39조와 제44조에 대한 검토

저자
이주연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해 브뤼셀 체제와 미국의 의도적 지향 법리를 모두 수용하여 관할 근거로 행동지, 결과발생지, 지향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관할 규칙(제39조)을 두어 불법행위 관할 규칙(제44조)과 차이를 둔 점이 논쟁의 대상이다. 따라서, 양 조항을 정합적으로 해석하고, 각 관할 근거에 대한 원고의 증명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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