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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상 해제에 따른 이자 및 이익반환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CISG와 일본 개정 민법을 중심으로 -

저자
이병문, 신홍섭
학술지명
무역상무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이자 및 이익 반환 의무에 대해 CISG와 최근 개정된 일본 민법을 비교 분석한다. 두 법체계 간의 규범 차이 및 해석상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리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CISG 및 일본 민법의 관련 규정, 학설,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여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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