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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이익형량 - 비디오게임의 변형적 이용에 관한 미국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박준우

학술지명

산업재산권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비디오게임에서 유명인의 동일성 이용 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이익형량 기준을 제시한다. 한국과 미국 판례를 분석하여 표현의 자유 우위, 퍼블리시티권 우위, 그리고 사례 부족 유형으로 한국 판례를 분류하고, 미국에서는 ‘변형적 이용 기준’을 중심으로 판결 배경과 이유를 살펴본다. 또한, ‘변형적 이용 기준’의 차이점과 광고행위, 인격적 이익 충돌 문제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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