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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비교법적 검토

저자

이상훈

학술지명

비교사법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신탁 의무
#주주
#기업 지배 구조

요약

본 논문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의 충실의무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최근 상법 개정안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률, 판례, 지침 및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분석한 결과, 해당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신인의무 인정 및 주주를 직접적인 의무와 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향이 국제적인 추세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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