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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

저자
신지혜
학술지명
소비자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제 방향에 대해 논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만으로는 블록체인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가상자산 발행인 및 블록체인 규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블록체인의 특성상 규제 가능성은 의문이며, 과도한 개입은 시장 경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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