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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행정법의 기본 개념인 '프랑스 공공서비스' 이론을 검토하고, 그 변화 과정을 분석합니다. 특히 레옹 뒤기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개념이 국가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하는 요소로 발전해왔으며, 유럽연합의 등장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공서비스법 : 프랑스 행정법 연구
Le service public
Droit du service public
레옹 뒤기 (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The limits of competition law : markets and public services
A continental distinction in the common law : a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English public law
Droit public français et européen
The public lawprivate law divide : une entente assez cordiale? = La distinction du droit public et du droit privé : regards français et britanniques
Market integration and public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
일반 공법학 강의
Léon Duguit : de la sociologie & du droit
State and market in European Union law :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of the internal market before the EU courts
Grundstrukturen öffentlicher Versorgung : Vorgaben des Europäischen Gemeinschaftsrechts sowie des französischen und des deutschen Recht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lektrizitätswirtschaft
The art of the state : culture, rhetoric, and public management
The French state in question : public law and political argument in the Third Republic
Le droit administratif : permanences et convergences : mélanges en l'honneur de Jean-François Lachaume
토지공법연구
전주열행정판례연구
전훈공법연구
장윤영L’Année sociologique (1940/1948-)
BOSVIEUX-ONYEKWELU, Charles행정법연구
강지은Revue Française d'Histoire des Idées Politiques
Revue Française d'Histoire des Idées Politiques
Travers, EmericL'Année sociologique
Bosvieux-Onyekwelu, Charles공법학연구
전훈토지공법연구
이순우헌법학연구
김충희Vie sociale
Leduc, Sacha행정법연구
강지은토지공법연구
김철우Zbornik radova Pravnog fakulteta u Splitu
Caillosse, Jacques행정법연구
박우경유럽헌법연구
김철우Revue française d'administration publique
Rose-Ackerman, Susan; Perroud, Thomas법학연구
오승종강원법학
Spyridon Flogaitis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행정법 이론과 제도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퐁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세계화에 따라 더욱 활발해진 국가간 상호작용이 행정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역사학부 학생들에게 공공영역/대중영역에 존재하는 역사의 다양한 활용과 역사 실천의 한 형태로서 공공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그 가운데에서도 특정한 목적과 타겟을 전제로 하는 역사콘텐츠의 생산과 수용 과정을 탐구하여 역사학의 공공성 및 사회적 역할을 성찰한다. 학생들은 공공역사가 발현되는 장소이자 매개체인 여러 미디어에 대한 이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공공역사에 대한 이해, 또한 이를 실천하는 공공역사가의 다양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 수업은 직접 역사문화콘텐츠를 기획해 봄으로써 역사학이라는 학문과 공공역사의 관계를 성찰하고, 역사문화의 생산과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통찰을 제공하여 역사 전공자의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과 행정제도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을 통하여 현대행정국가에 있어 법과 행정의 상호관계를 구명하고, 행정부문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검토한다. 행정에 관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과 실현과정을 법정책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기존의 행정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입법 수준에서 바람직한 행정법 제도를 수립·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의 처방적 준거들을 모색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법 제도를 대상으로 삼아 법이론 및 법정책학적 논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기존의 시민법적 원리와 비교하여 사회법이 갖는 이념적 기초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기본적 쟁점과 이론들에 대해 고찰한다. 우리 헌법질서 속의 기본권 조항들을 통해 사회법적 원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회법적 기본이론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선 / 대학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를 탐구한다. 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의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공법 1(헌법과 정치제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차원의 논의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의 일반이론, 의회제도의 쟁점과 과제, 사법제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현황,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해외의 논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공공문제에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과정을 다루는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의 개념과 과정,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크게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공기업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공공계획의 의미와 개념에 대한 탐색과 함께 그것의 역사적 등장 및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공공계획의 논리적 정당성과 실천적 효율성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 20세기를 풍미한 다양한 공공계획 이론들을 공부한다. 이와 아울러 공공계획이론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하여 협치와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공공계획의 의미와 개념에 대한 탐색과 함께 그것의 역사적 등장 및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공공계획의 논리적 정당성과 실천적 효율성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 20세기를 풍미한 다양한 공공계획 이론들을 공부한다. 이와 아울러 공공계획이론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하여 협치와 사회자본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지도자가 갖추어 할 책임과 윤리성에 대한 제 측면을 다룸으로써 공공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21세기 공공부문의 지도자로서 조직과 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로 공공부문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공 지도자의 올바른 역할과 자세 그리고 조직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학습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