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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실보상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김연진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독일과 한국의 손실보상법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독일은 ‘수용유사적 침해’ 및 ‘수용적 침해’ 법리를 적용하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며, 다양한 청구권을 통해 손실보상법을 발전시켜왔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용수용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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