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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저자
이재은
학술지명
한국지방재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재정분권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현상을 분석한다. 지방자치가 복원된 이후 지방재정은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중앙재정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는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보다는 중앙의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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