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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재정조정효과 분석

저자
최원구
학술지명
한국지방재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특별・광역시별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특성을 고찰하고 재정조정 및 재원보장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조정률, 가산교부금 활용, 조정변수 사용 등 광역시별 차이가 존재하며, 균형조정률 적용 및 특별조정교부금 하향 조정이 재정조정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광주의 경우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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