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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
저자
공정원
학술지명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이 연구는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의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분석하여 상위법과의 규정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조례 명칭 및 용어 정의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제주도의 필수업무종사자 범위가 상위법보다 좁게 규정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지원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 참여를 명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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