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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의 기능적 입법과제

저자

김종세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분권화
#지방 정부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 정비 실태, 한계점을 살펴보고 기능적 입법 과제를 제시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정책적 변화를 확인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지 및 기능 이양에 대한 입법적 방향을 모색합니다. 중앙행정권한의 별도 집행 조직 설치가 자치단체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능적 분권의 과제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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