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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저자

이창원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행위주체성

요약

공소제기 후 임의제출물 압수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나, 제출자의 회복 권한 부재 및 영장 압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수사로 판단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정보 압수 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교부가 중요하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무관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며,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