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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통합적 관리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사례연구: 영국 국유재산관리의 변화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김고은, 정민기

학술지명

국토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국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민간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영국 국유재산관리체계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은 재산관리청(PSA)을 통한 중앙집권적 관리에서 대처 정부 시기 민영화 후 국유재산관리기구(GPA)를 중심으로 다시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문기관을 통한 총괄 기능 강화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국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