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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W. KO, S. Y. KO, I. S. KIM, D. Y. HYUN, 김현수
2014 /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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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 관점에서 정의론을 도덕과 법학의 접점으로 탐구한다. 정의론이 윤리학 및 정치철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경향에 주목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정의론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도덕교육에 대한 함의를 탐색한다. 특히, 정의 규범 논의의 배경, 켈젠의 규범 이론 내용, 그리고 윤리학 및 도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정의에 대하여 :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법학의 철학적 탐구 : 사고의 확장을 위한 시도 =
Justice and Christian ethics
Understanding jurisprudence : an introduction to legal theory
Le droit et la necessite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 법철학 입문
법의 한계 : 법철학 및 사회철학 입문
법철학
Constitutional justice : a liberal theory of the rule of law
세계화와 법적과제 =
법철학강의 =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
법치란 무엇인가 : 나는 살아있는 것을 생각한다
Ethics and the rule of law
Morality and the nature of law
Between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 on the theory of law and practical reason
니체, 철학적 정치를 말하다 : 국가, 법, 정의란 무엇인가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 과학기술이 사회 진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시대
법철학
법의 이해 : 법학입문Ⅰ
나종석 · 2003
동서철학연구
오세혁 · 2015
법철학연구
윤진숙 · 2005
법철학연구
김대근 · 2023
법철학연구
정현철 · 2016
가톨릭철학
하재홍 · 2016
서울대학교 법학
권경휘 · 2011
법철학연구
조용경 · 2017
법학논총
하재홍 · 2016
서울대학교 법학
오세혁 · 2023
중앙법학
Gribnau, Hans · 2014
eJournal of Tax Research
양천수 · 2020
사법
이현경 · 2017
법학연구
김종호 · 2020
법이론실무연구
전선 / 대학원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교양 / 학사
<정의와 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의 본질에 관한 과목이다. 법철학을 중심으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이 발전시켜온 정의의 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인간들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기반을 탐구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와 갈등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원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내재된 실질적 정의의 원칙들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각자의 정의관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교양 / 학사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는 학문이다.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 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강의이다.전선 / 대학원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법철학특수연구에서는 법철학을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법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법철학이 제도를 구현함에 목적이 있는 법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법도그마틱의 성립과 적용의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천의 괴리문제를 다룬다. 다양한 주제의 선택에 따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법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사회의 기본질서를 이루는 법에 대한 기초 강의로서 사회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사회과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사회규범, 특히 법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교과목이다. 법의 개념, 효력, 이념 등 법기초학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의 일반원리와 공법, 사법 등의 분야를 개관하며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법질서를 존중하는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도록 법에 대한 태도, 법의식을 아울러 연구한다.전필 / 대학원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법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 두가지 영역인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해를 도모한다. 그리하여 서론적으로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강좌의 중점은 법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미수론과 공범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형벌론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는 구체적 형벌의 형태에 중점이 두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의 논의는 배타적으로 롤즈의 정의의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정의론(1971)』은 입헌민주주의 제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성향의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의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충분한 조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그의 『정치적 다원주의(1993)』에서 롤즈는『정의론(1971)』에서 개진했던 내용을 수정하여 정의가 자유주의의 다원주의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철학, 종교, 윤리적 견해의 다양성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통합을 위한 순리적 근거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이념에 바탕을 둔 정의의 공적 개념이 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정의에 관한 롤즈의 이러한 입장들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현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의 법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법학의 궁극적 목적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 사안의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학방법론을 살펴보고 사안에 따른 적절한 방법론을 정리해본다.교양 / 학사
젠더와 법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젠더(gender)란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회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성적 특성을 일컫는다. 젠더는 법, 제도, 교육, 문화의 산물이면서 군대, 가족제도, 노동, 시장, 정부 등에서 조직원리로 작용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본 강의에서는 법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작용 역시 다루고자 한다. 법이 미치는 성별효과를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법에 내재한 성별 고정관념, 페미니즘 이론, 평등과 차별론과 같은 이론을 다룬 후, 이러한 이론적 견지에서 2부에서는 성성(sexuality), 노동, 가족 분야의 주요 법령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는 법학과 페미니즘, 사회학과 문화연구를 아우르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강의,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강의이다. 이를 통해 젠더간 평등 뿐 아니라 젠더간 '공존'의 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서울대학과 같은 남녀공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정의(正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각자의 조화로운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강의의 수강자들은 독서, 글쓰기, 활발한 토론을 하도록 지도받을 것이다.전필 / 학사
현대사회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을 시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교육 방법을 모색함.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도덕적 상황이 가진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한 다음 개인윤리와 다른 사회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윤리교육 방법에 관심을 집중함. 학기마다 다른 사상가의 저작을 선택하여 강의의 목적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엄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함. 정치, 국제관계, 경제정책, 교육, 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정의, 평등, 덕, 의무 등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방법을 모색함.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