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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시대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보건의료데이터 법・제도적 규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김희정, 김석주
학술지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지능정보 시대에 한국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소유자의 폐쇄적인 문화, 데이터 실리성 부족, 법·제도 규제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해결 방안으로 데이터 소유권 정의, 데이터 플랫폼 강화, 전담 법제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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