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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치료적 사법

저자
하민경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논문은 스토킹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형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치료적 사법의 관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접근해야 함을 제시한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치료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미국 정신건강법원의 운영 방식을 통해 스토킹 범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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