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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의원입법 평가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유은지, 김향미, 이정욱

학술지명

한국정책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입법
#입법부

요약

본 연구는 의원입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침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의 입법 평가 항목을 체계화하고, 모범 사례에 적용하여 입법 과정 전반에 걸친 성공적인 입법 기준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는 의원 및 보좌진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입법 평가자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의원입법 품질 연구를 다학제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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