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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

저자

노수환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규정의 위헌성을 논한다.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경력만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헌법상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성균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