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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검토

저자

이성기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이후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개정된 규정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무부의 해석이 일관성이 없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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