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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녕, 도정연, 손남규, 김준영, 김양수, 황해진, 강미숙
2019 /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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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 NFT와 가상현실이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세상
NFT 레볼루션 : 현실과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탄생
메타버스 예술의 유통과 소비
NFT 미래수업 :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회
NFTs, creativity, and the law : within and beyond copyright
NFT 사용설명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바꿀 거의 모든 돈의 미래
(단번에 이해하는) 메타버스 3.0
NFT는 처음입니다 : 메타버스 시대, 누구나 NFT로 투자하고 창작하는 법
NFT 마켓의 원리 : 메타버스 시대의 콘텐츠 혁명
(미술과 재테크를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NFT 아트테크 : NFT아트는 어떻게 돈이 될 수 있을까?
놀면서 부자되는 NFT 실전투자 : 2년 만에 1400배 수익!
NFT 사용설명서 플러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
NFT, 처음 만나는 세계 : 메타버스,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펼쳐지는 새로운 예술의 장
넥스트 NFT 레볼루션 : NFT: 거품인가, 혁명의 시작인가?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 : 미래를 바꿀 4가지 메가테크
메타버스의 시대 : 미래의 부와 기회를 선점하는 7대 메가트렌드
NFT 현명한 투자자
NFT로 바라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 새로운 예술시장의 시작을 알리다
NFT 투자의 정석 : 디지털 화폐 혁명과 메타버스가 만드는 부의 대전환
(메타버스로 가는) NFT 로드맵 : 안 하면 손해, NFT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
경영법률
현소진강원법학
조재광; 최광준아주법학
정윤경지급결제학회지
곽상빈동북아법연구
신봉근한국방송학보
김수완; 장병희; 최종환과학기술법연구
정별님, 노지훈외법논집
신지혜계간 저작권
윤영진과학기술과 법
박경신저스티스
염호준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이상훈, 김수연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Lee W.j.,Cha M.K.법조
윤종수, 표시영민사법학
정진명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Çaǧlayan Aksoy, P.; Özkan Üner, Z.계간 저작권
박경신지급결제학회지
이호, 이지운, 조유현증권법연구
송화윤비교사법
신지혜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DL)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관련한 기존 법체계의 적용, 법령 정비의 추이, 향후의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한다. 구체적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가상자산공모(ICO), 증권형토큰공모(STO),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스마트계약, 대체불가능토큰(NFT), 분산금융(DeFi),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블록체인 기반 공급사슬·플랫폼·지역화폐·분산에너지자원(DER)·투표시스템·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법령들의 적용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학사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최신 IT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진입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절감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넘어서서 금융생태계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생겨나고 있는 지불결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업과 같은 금융산업 전 영역에서의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들을 분석하여 금융산업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예측해본다.전선 / 대학원
첨단기술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적재산권(IPRs)의 법적, 재무적 의미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들을 습득하며 나아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의 관리문제도 다룸으로써 기술보호주의와 전략적 제휴시대에 대비한다.전필 / 대학원
소송의 증거에서 디지털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거법도 디지털증거의 확대를 뒤쫓고 있다. 디지털증거는 전통적인 증거에 비하여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증거의 필요성과 정보의 침해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로 떠오른다. 이 강좌는 정보보호에 관한 법리와 실무를 함께 다룬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화폐금융론 분야의 학위논문을 쓰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논문 작성에 도움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목의 주제는 화폐이론, 은행제도, 금융정책 등 화폐금융론의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간의 차이에 관한 통찰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글로벌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에서 많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론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서베이하며,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비교법학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전선 / 대학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첨단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최신 IT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진입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절감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넘어서서 금융생태계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담당 교수와 함께 최근 10여 년간 생겨나고 있는 지불결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업과 같은 금융산업 전 영역에서의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들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재무금융 교수님들의 특강 및 외부강사의 초빙 강의로 관련 금융이론 및 사례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한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핀테크 사업 전략에 대한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필 / 대학원
디지털포렌식 수행과정에서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암호해독 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법정에서 디지털 데이터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증거의 무결성 유지가 요구되는데, 이 과목에서 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암호학적 도구를 강의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암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암호 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의 디지털포렌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시장은 금융이 가진 특수성과 연계성으로 가장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금융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당위성을 금융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중개기관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필 / 대학원
이 과목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련 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특허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 연구, 학습하는 강의이다. 최근 특허 괴물 등의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특허 관리 전략을 구축하여야 하는지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전적 폰 노이만 컴퓨팅 구조의 폰 노이만 병목현상, 낮은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rocessing-in-memory, Neuromorphic Computing 등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컴퓨팅 기술을 이해하고 해당 기술에 활용되기 위한 재료가 갖추어야 할 물성 및 실제 연구되고 있는 여러 재료에 대해서 배운다.